'젠더 갈등 뇌관'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4인 4색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띄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여가부 폐지 자체보다는, 대안 제시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여가부와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박초롱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기자]
여가부 예산은 지난해 1조2,300억 원. 정부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합니다.
이 중 60%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아이 돌봄 지원 등 가족 사업에, 20%는 청소년 보호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10%,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여성 사업엔 8%를 썼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한부보 가족 지원,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가 세 달 만에 폐지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뭐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것을 분류하는 자체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런 시각을 자꾸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해선 새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한다는 구상이 선대위 내에서 나오지만 아직 정리된 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가부를 '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남녀 간에도 차별적 요인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되고 그걸 꼭 남녀로 갈라볼 문제는 아니고…(윤석열 후보가 여가부를)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많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부 기능 조정'에 대한 이 후보 구상 역시 명확하진 않습니다.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강화해, 설립 취지대로 성평등과 성폭력 근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가족·청소년 기능은 따로 떼어 가족청소년부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며 여가부 폐지 논란에 거리를 두려 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는 정책이 아니라 2030 남성표를 얻으려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저도 (여가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한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에서 젠더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정부 부처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여가부 기능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정부 부처라는 게 하나만 떼서 이걸 없애고 말고 이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철학 하에서 이 기능을 어떤 부서와 합치거나 또는 더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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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띄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여가부 폐지 자체보다는, 대안 제시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여가부와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박초롱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기자]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여성가족부는 이름이 바뀌고 기능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가부 예산은 지난해 1조2,300억 원. 정부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합니다.
이 중 60%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아이 돌봄 지원 등 가족 사업에, 20%는 청소년 보호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10%,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여성 사업엔 8%를 썼습니다.
가족·청소년의 비중이 크지만, 여성을 위한 부처라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후보들의 입장이 갈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한부보 가족 지원,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가 세 달 만에 폐지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뭐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것을 분류하는 자체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런 시각을 자꾸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해선 새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한다는 구상이 선대위 내에서 나오지만 아직 정리된 건 없습니다.
<장예찬 /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뿌리 깊은 젠더 갈등을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제가 아까 '남성혐오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장하기 때문에…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가부를 '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남녀 간에도 차별적 요인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되고 그걸 꼭 남녀로 갈라볼 문제는 아니고…(윤석열 후보가 여가부를)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많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부 기능 조정'에 대한 이 후보 구상 역시 명확하진 않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다른 일곱 글자로 맞불을 놨습니다.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강화해, 설립 취지대로 성평등과 성폭력 근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가족·청소년 기능은 따로 떼어 가족청소년부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며 여가부 폐지 논란에 거리를 두려 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는 정책이 아니라 2030 남성표를 얻으려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저도 (여가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한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에서 젠더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정부 부처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여가부 기능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정부 부처라는 게 하나만 떼서 이걸 없애고 말고 이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철학 하에서 이 기능을 어떤 부서와 합치거나 또는 더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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