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고교학점제 도입 미루고 자사고·외고 운영 지원해야"

교총,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발표

혁신학교 제고·교육수석비서관 부활 등도 포함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지자체 초등돌봄공간 확대 등

수시-정시 균형 선발, 기회균형 선발 확대도 제시

하윤수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미루고 자사고와 외고 등을 설립 취지에 맞게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0일 교총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자사고·외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 일반고 역량 강화 지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시-정시 균형 선발, 대학 차원의 전형과정 공개, 대학 기회균형 선발 적정 확대, 객관적 학생부 기록과 교사간 기재내용 격차 해소 등 부모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혁신학교 정책 제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재정 우선 투입 ▲고교학점제는 인프라 선결 후 도입 시기 결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의무 설치 확대와 만 3∼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아파트 등 공동주택 초등 돌봄공간 의무설치 입법화 ▲지자체 중심 초등 돌봄 시스템 구축 ▲장애학생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교총은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이 각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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