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범... NFT, P2E 논의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축사를 대신 읽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분야 성장을 위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통해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플레이투언(P2E) 관련 논의도 시작한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노웅래 의원 을 통해 말을 전했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며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발생하는 범죄, 저작권 논란,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문제 등 다양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인이 K-콘텐츠 제작 기술에 주목한다”며 “게임산업 종사자, 이용자를 존중하고 익명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주목하는 건 NFT게임의 P2E화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유틸리티 토큰을 얻고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P2E 게임은 불법이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하는 경우 게임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통을 허락하지 않는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파이브스타즈' '무한돌파 삼국지' 등 NFT, P2E 게임에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려 출시를 막고 있다. 양사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업계는 성장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없어 경쟁에 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임법 상 사행성 기준 재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환금성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할 수있다고 보는 등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이 후보는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통해 P2E 게임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했다.

위정현 특보단장은 “한국 게임산업의 새로운 20년을 시작할 때”라며 “NFT와 P2E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국 게임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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