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정권, 수치 국가고문에 4년 징역 추가···전체 6년

남은 10여개 혐의 유죄 인정시 100년 징역형도 가능

미얀마 군사 쿠데타 정권이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로써 전체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고 뇌물 수수 등 나머지 10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100년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수치 고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직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으로 줄였다.

군부는 문민 세력이 이긴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여러 건의 뇌물수수 및 공직자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미얀마 형법상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이다. 때문에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

군정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 고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진영 역시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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