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거리두기보다 효과적…설 연휴가 유행 분수령"(종합)

정부 방역패스 중요성 다각도로 강조…"전국민 피해 비해 국소적"

"5차 유행 때 청소년이 진원지 될 것…방역패스 유지 중요"

대형마트·백화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오전 10시30분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입구에서 방문객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2022.1.10/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 당국이 10일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 일반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 보다는 방역패스가 유행을 통제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면서 더욱 이를 통한 통제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일부 국민들이 백신이 큰 효과가 없으며 방역패스가 기본권만 침해한다며 낸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백신의 필요성을 법원에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요구한 분들이 많은데 사법부의 중립적인 결정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대신 방역패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했다.

◇ "방역패스, 예방접종률 제고보다 미접종자 보호 목적"

손 반장은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미접종자의 감염과 전파를 차단하는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와 사망자의 50% 이상이 미접종자다. 한정된 의료자원 상황에서 이런 유행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 여력이 마비되면서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고, 코로나 이외의 진료에도 차질을 받으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를 확대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소상공인 경제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민생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의 방역패스가 강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미국은 강력하게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있다. 혼밥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식당의 불가피성이 있어 모든 식당에 예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많은 전체 마트에서 약 2000개만 방역패스 적용해서 생필품 구매를 막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다. 이동을 보장하고 직장에서 고용상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왜 마트는 하면서 지하철은 안하냐는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지하철은 현실상의 문제도 있고, 이를 떠나 일상생활에 차질이 커 기본권 제약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설 연휴가 코로나19 분수령 될 것…대응 고민스러워"

손반장은 설 연휴가 코로나19 유행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밝혔다. "설 연휴는 이동량이 커지고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감염 전파 상으로 보면 위험한 요소"라며 "오미크론 확산과 맞물려 있다 보니 설 연휴가 위험한 순간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 등을 개인부담으로 할 가능성은 없냐는 질의에는 "기본권 침해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중환자실 전원 거부나 방역패스 거부 후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많은 해외 국가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차별 등 기본권 논란이 있어서 우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까지인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려 사항이 많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확산하는 것은 위험요인으로, 오미크론 낙관론이 유효한가 관찰 중이다"면서 "미국이나 영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의료체계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중증화율이 낮더라도 감염 전파 속도와 전체 확진자 규모 때문에 델타보다 더 의료체계를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도 변수이기는 하나 한달은 평가해야 한다"면서 "이 약이 중증이나 감염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발전하지 않는가가 문제인데 이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한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5차 유행시 청소년이 유행 진원지 될 것…방역패스 유지 필요"

오미크론으로 인한 5차 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방역패스 외에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묻자 "현재 청소년 감염은 총 유행규모가 감소하니 절대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중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26.5%, 783명이 18세 이하 청소년 감염"이라며 "향후 오미크론 확산되는 상황에서 18세 이하가 상당히 확산이 많이 되고 진원지가 될 걸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소년 예방접종의 효과성을 알려나가면서 예방접종률을 늘리고, 청소년 집단에서 유행을 막기 위해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래도 청소년들 사이 유행하면서 위험한 양상이 벌어지면, 대면수업 중단이라던지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밀집도를 더 떨어뜨리는 일종의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접종률과 방역패스 확대가 가장 유효하고 안전한 대책이라 생각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먹는 치료제 처방기준에 대해 "이번주 중 발표하겠다. 코로나19 중증화율(중증으로 갈 확률) 높은 환자군을 우선 순위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권덕철 장관 "방역패스, 도입 2주후 효과…덕분에 거리두기 완화"

앞서 이날 오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최근 방역패스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백신도 감염예방률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돌파감염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돌파감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감염시, 중증화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수준으로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방역패스를 우선 추진하여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며 방역패스의 효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론 이미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유행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7명 발생했다. 지난 7일 이후 나흘째 3000명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86명으로 전날보다 35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7일 774명 이후 34일 만에 700명대로 감소했다. 누적 사망자는 하루 새 34명이 늘어 6071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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