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패스→백신 인센티브 전환 '솔솔'…靑·政 "실효성 의문"

당내서 '백신 인센티브 필요' 목소리…대선 앞두고 방역패스 논란 민감

靑 "방역패스 근간 흔들려선 안돼"…정부 "인센티브 준다고 접종할까"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김상훈 기자,권구용 기자 =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제재보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로 접근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측은 물질적 혜택으로는 미접종자가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백신 인센티브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당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라 향방과 추이에 따라서 (논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음식점과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가운데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자 미접종자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방역패스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당장 대선을 앞두고 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거론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과 (인센티브를 받고) 백신을 맞을 사람 간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일부 논란이 있다고 해서 방역패스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백신 인센티브 논의에 대해 "방역패스의 기본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현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례들은 보완하고 반영하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 인센티브 논의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인센티브를 준다고 접종을 안 한 사람이 접종을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인 기준) 2차 접종 완료율이 93%로 이미 높은데 인센티브가 실효성이 있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역패스 반대 주장이 대부분 백신 부작용 우려나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로는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정부의 목적은 접종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추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백신 인센티브 정책이 방역패스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다.

앞서 미국에서는 일부 주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에게 현금이나 기프트권 지급 등 인센티브 정책을 펼친 바 있지만, 이는 당시 미국 전체의 백신 접종률이 50%대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접종률 70%를 넘기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 예외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차 또는 2차 접종을 했을 때 몸에 큰 이상을 느낀 사람들을 구분해 지금보다 (접종 예외자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백신을) 안 맞는 사람과 실제 건강이 우려돼서 안 맞는 사람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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