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이번주(10~14일) 주요 일정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 ◇10일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17일부터 과태료 부과

정부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해당 시설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OR코드로 인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7일부터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특히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10일부터 4차 공공 사전청약…3기신도시 등 1만36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3600가구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3기 신도시에서는 남양주 왕숙 2352가구, 부천 대장 1863가구, 고양 창릉 1697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 84㎡가 공급된다. 당해지역 100%에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되지만 입지적 요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서울 대방, 성남 금토도 주목받는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앞선 1~3차 사전청약에서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3기 신도시나 강남과 인접한 지구의 경쟁률이 높았던 만큼 이번 4차 청역에서도 소형 물량보다 84㎡를 비롯한 중형 주택에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 예정

정부가 오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거리두기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주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 4명·다중시설 밤 9시까지다. 다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미세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14일 발표 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기준금리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하나…14일 금통위 주목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본회의가 14일 열린다. 앞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20년 5월 0.50%까지 낮췄다. 이후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p)씩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는 1.00%를 나타내고 있다. <뉴스1>이 국내 증권사 소속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은 모두 1월 금통위에서 0.25%p의 추가 인상을 전망했다. 국내 물가 상승과 3월 대선 일정,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1월 인상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0.25%p 인상되면 국내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직전 수준(1.25%)으로 되돌아간다.

◇휴정기 마친 법원, 대장동·하명수사·조국 재판 재개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면서 겨울철 휴정기를 끝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이번주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을 재개한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도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도 대장동 의혹 사건과 같은 날인 10일 다시 열린다. 12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이, 13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각각 열린다. 14일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이 열리며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김영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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