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선, 李 "전면 보상" vs 尹 "방역패스 폐기"

與 추경 드라이브…李, 전 국민 재난지원금엔 "당장은 아냐"

尹, 마트 등 제한에 "정치 방역"…野 방역 정책 비판 성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2.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시화를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선 가운데 9일 이 후보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소극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최근 제가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하자, 80%(보상비율)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 제시했다"며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니 다 보상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PCR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아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탁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안 되지만 노력을 더해서 선(先)지원·후(後) 정산, 금융(지원)보다는 (현금)지원을, 구분이 아니라 전면·전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 여력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선 "대전제는 여력이 되느냐인데 다른나라에 비해 충분히 여력이 된다"면서 "국가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성원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일이다. 보호에 드는 비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후에도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해 찾아보려 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전례가 없다', '우린 못한다'고 하는데 이를 바꾸는 것이 제 몫"이라며 자신이 세운 보상 원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밝혔다가 이틀 뒤인 6일 여야간 정부와의 이견을 들어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거나 "재원 조달 문제가 있다.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나"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논란이 있는 정책적 논의를 일단 뒤로 미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도부는 이 후보의 '보다 두터운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고 이다. 당은 총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들이 탁상 위에서 계산할 때 나오는 얘기로 실제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270개 업종 정도가 되는데 이를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추경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7일 "정부와 협의해 추경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해 추경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의제로 띄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주 중 추경 관련 방향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 후 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이마트 이수점에서 여수멸치와 약콩을 사고 있다. 윤 후보는 인스타그램에 두 사진을 올렸다.<사진=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며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대응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과연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쓰고 학원, 독서실 혹은 마트를 이용한다고 코로나 19의 감염과 전파가 현저하게 상승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과학적 발언을 할 때마다 확진자가 폭발한 상황에서 과학적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는 방역패스 감시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네 가지 사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시설인 마트,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며 "방역을 빌미로 기본 생활권과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이상 반응을 감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부작용 정보는 실시간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성인 대상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환기 등급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해 고위험시설로 축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차 접종시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과 임산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 감시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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