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상생주택 예산 삭감 관련 SNS 언급에 대해'란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오발탄입니다"며 반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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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강공을 날렸다.
김 의장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상생주택 예산 삭감 관련 SNS 언급에 대해'란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이 자신의 SNS에 "시의회가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며"월세난만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날 "오세훈 시장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오발탄입니다"며 글을 시작했다.
상생주택 예산 깎인 것, 맞지요. 원래 서울시가 제안한 것보다 삭감됐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솔직히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때로 돌아가 봅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소요예산 40억8300만원 중 출자금 39억78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습니다. 만일 꼭 회생시켜야만 했던 예산이라면 심의 과정에서 적극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시장님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시장 스스로 수용한 내용을 두고 갑자기 뒤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서울시가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려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나 복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능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게 됩니다. 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점을 좀 더 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생주택 추진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의결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상생주택 사업은 제목만 그럴 듯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하는 것은 SH공사가 직접 토입을 매입하는 경우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는 클 수도 있겠지만, 도시 계획 완화 조치가 수반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적정 토지임차료 산정, 계획이득 환수방안, 약정기간 운영 후 처리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 내 민간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사업의 지속성도 의문이었습니다. 10월, 출자동의안이 재차 제출됐으나 여전히 구체성은 마련되지 않았고, 또 한 번 제외 후 의결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출자금 편성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해당 예산은 이미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에서 구체성 부족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절차적 보완을 요구받았지만 무시됐습니다.
시장님, 올해 예산안 확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치열한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약 서로 간 아무런 조율 과정 없이 시의회가 마음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가능했다면, 이번 예산안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애쓰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양자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힘들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새해벽두부터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양보와 동의로 마무리 된 과정을 다시 끄집어내시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다면 만나서 상의하면 됩니다. 추경예산, 검토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해야 할 때이고, 늦지 않게 정책적 지원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적어도, 시민 여러분께 피로감을 더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미 모두가 충분히 힘들다는 걸, 부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과 김인호 의회 의장이 시민을 상대로한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서울시 예산을 놓고 뒤늦게 벌어진 '오세훈-김인호 설전'에 서울시민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지켜볼 일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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