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도 접종자vs36.5도 미접종자" 방역패스 재판부 집요한 질문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가 출석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18세 이상 성인 기준)이 94%나 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효과는 최대 6%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집단면역의 효과를 보려면 미접종자를 격리할 게 아니라 접종자들과 섞여 있어야 합니다.”(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성인 중 미접종자가 6%에 불과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이 미접종자입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조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방역당국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은 조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종교인·일반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식당과 카페, 마트 등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한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앞선 4일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해 인용이 결정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만 한정됐다면, 이번 사건은 방역패스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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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 “만원 지하철은 빼고, 떨어져 장보는 마트는 왜 넣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원고측 대표로 출석한 조 교수는 이날 직접 PPT를 발표하며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고작 6%밖에 남지 않은 미접종자를 접종시켜서 접종률을 97~98%까지 올린다고 그 효과가 제고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책의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물었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과연 미접종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조 교수는 “현재 정부 방역패스 시행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염을 증가시킨다”며 “미접종한 사람 주위에 접종으로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이 둘러싸야 집단면역에 의해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방역패스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인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서로 떨어져 장을 보는 대형마트는 왜 그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정부는 소수자인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한 전례를 만들어 향후 약 4000만명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들에게도 동일한 제약을 가해 부스터샷 강제접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강제 수준의 생활 제약”이라며 “누군가에게는 헌법 가치체계 내 가장 높은 수준인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대부분 사람에게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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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방역패스 못하면 민생 영향 큰 거리두기 강화해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한 손 반장은 신청인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처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일간 7000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3000명 중반대로 떨어졌고, 일간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중반대였다가 현재 700명대로 줄었다”고 맞섰다.

그는 또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이 전체 성인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그리고 이들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고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차단하면 민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방역패스의 기본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음성확인서나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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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부에 “목표하는 공익이 뭔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정부 측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상세하고 집요하게 물었다. 재판부는 먼저 “방역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가 목적이냐, 아니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손 반장은 “두 목적이 다 있지만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 더 크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미접종자로선 합리적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백신 부작용과 미접종 중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둬 선택할 것”이라며 “미접종자 보호가 공익이 될 수 있나”고 재차 물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 대응을 위해 의료계가 대응할 것이 많아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접종 완료율이 얼마나 돼야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손 반장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럼 성인 중 6%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 반장은 “실제 데이터상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이어갔고, 정부 측은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런 질문도 했다. “접종완료자 중에서 열이 38도 되는 사람과 미접종자 중 36.5도 이하인 사람 중 정부는 누가 더 위험하다고 보나.” 정부 측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를 차단하는 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주장할 내용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하지 않고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한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기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결정을 언제 통보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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