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 우선시돼야"…방역패스 반발 속 '옹호' 靑 청원 등장

청원인 "방역패스 정책, 공공 안전 위해 시행하는 정책"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개인 자유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7일 오후 5시30분 기준 774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미 전 국민 8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82%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절반의 국민이 방역패스 정책하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감염병은 국가 재난이다. 국가 재난의 유형은 전쟁 위기 상황, 자연재해 상황, 감염병 급증 등이 있다. 코로나19란 감염병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국가 재난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며 평시 상황보다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감염병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시국에 백신패스 정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선진국에서는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한다고 하는 나라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백신 패스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돌파 감염'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미접종자보다는 감염위험 예방 효과가 엄연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사례가 존재한다"며 "백신패스 자체가 없어지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아울러 "백신패스 정책에서 임산부 및 기저 질환 등 질병이 있는 미접종자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예외 조항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백신패스 정책 자체를 철회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프리핑을 통해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역패스 예외 사례를 개선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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