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당장 중지하라' 제목의 글이 올라와있다. 지난 5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2600여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2.01.07 onewa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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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국민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방역패스 시행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전형적인 대의를 위해 소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2022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즉각 중지와 함께 불가피한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 백신 부작용 인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은 게시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 청원인은 백신 패스 도입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46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는 한편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직접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2.01.07 onewa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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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원도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돼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6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77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이미 전국민 82%가 접종 완료를 했고 82%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라며 "절반의 국민들이 방역패스 정책 하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의 시국에는 백신패스 정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의 자유 잣대를 들이 댈려면 흡연자들이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것도 막지 말아야 한다"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백신 패스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이라며 "돌파감염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미접종자보다는 예방 효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코로나19에 걸려도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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