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포함 시민 1700여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백신 강제는 국가 폭력" 주장

방역패스 철회 요구하는 참석자들

고등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여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를 위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고3 학생인 양대림군(18)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양 군은 "방역패스로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제한받고 백신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양 군과 채 변호사 모두 "받지 않았다. 받을 계획도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양 군 등은 지난달 방역패스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태원 수습기자 ctw0908@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