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방역패스 혼란 길면 국민 피해…법원 신속 판단해달라"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상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했지만 앞서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사교육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돼 정부는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황이다.

김 총리는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며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와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알렸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우세종인 델타에 비해 중증화율은 비교적 낮지만 전파력이 2배에서 최대 4배 이상이라고 한다"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 없이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며 "역학조사는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 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유전자증폭검사)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필요한 병상 확충과 치료체계를 개선하고 사회 필수인력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김 총리는 "전날 경기도 평택의 공사현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관 세분이 안타깝게 순직하셨다"며 "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든든한 기둥이었을 고인들과 황망히 남겨진 유가족을 생각하면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지 않도록 소방관 보호와 화재예방 정책을 더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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