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법원, 방역패스 판단 신속히 해달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03 kilroy023@newspim.com

김 총리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드리며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한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백명대로 내려왔으며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며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어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오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고,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오는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 없이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모든 감염원을 뒤쫒기 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필요한 병상 확충과 치료체계를 개선하고 사회 필수인력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며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방관 순직에 대해서는 현장 조문에 이어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경기도 평택의 공사현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관 세분이 안타깝게 순직하셨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지 않도록 소방관 보호와 화재예방 정책을 더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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