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재난지원금, 재정 여력 있다면 전 국민 지급 바람직”

[경향신문]
행안부 장관 취임 1년 기자간담
“일부 배제하면 지급 늦어져”
내년 경기지사 출마엔 선 그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묻는 질문에 “재작년의 예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2020년 방식과 국민의 약 83%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방식 가운데 2020년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며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 지급기준과 관련해 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의제기로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출마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서 당연히 당과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내각에 참가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방역당국의 고심 등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미접종자 보호, 확진자 확산 차단 등을 위해 고심 끝에 방역패스를 결정했다”며 “(방역패스를) 무한정 확대·확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검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구감소 지역 관련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간 10조원 정도 기금이 마련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이외에 인구감소 지역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례를 줄 필요가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마을 주치의, 방문 진료 사업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실제 지방소멸 지역은 피해가 막심한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제도는 미온적인 것이었다”며 “보다 과감한 특단의 대책과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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