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공식 요청 '추경' 박차…'재난지원금'은 속도조절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COVID-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 지원을 명분 삼아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박차를 가했다. 다만 이 후보가 화두로 띄운 1인당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한 발 물러나 적절한 시점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어느 타이밍에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한지 고민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쿠폰 발행이나 지역화폐 발행은 작년 추경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 경제 활성화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 참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도입 과정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정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나"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입장이나 여야의 입장이 있을테고 재원 조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정부가 협의해서 처리하되 가능하면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넓고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편성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화두로 띄웠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금액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전에도 말했듯 총액으로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야당과 정부의 반대로 전격 철회한 1인당 20만원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다.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또는 소비 쿠폰 형태로 지원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상공인형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게 소상공인 지원과 국민의 소득지원이라는 이중효과가 있으니 여력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좀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직접 결정하긴 어려운 일들이고 정부와 여야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걸 하자, 저건 하지 말자'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속도조절에 나섰을 뿐 입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물밑 협의를 통해 공개 당정협의도 계획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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