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선 전 난망…"시급한 것부터"

추경 맞물려 재추진했으나 우선순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밀려

이재명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 인정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대선 전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코로나 방역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 후보가 거론한 25조~30조 원 정도의 추경 예산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당장 절실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추경에 담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소관 상임위별로 추경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짜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지원,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방역 의료체계 준비 및 경구 치료제 백신 등이 우선순위로 꼽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해선 "여러 추경 재원 마련을 감안했을 때 전 국민 지원금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쿠폰이나 지역화폐 발행은 작년 추경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활성화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처음 제안했다가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20일 만에 철회했지만, 새해 추경 편성이 추진되면서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라면서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구체적 액수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또다시 재원 문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대선이 치러지는 3월 이전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도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추경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며 사실상 인정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 재원 조달의 문제도 있는데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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