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야"...정부 적극적인 지원 필요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경기 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2차 공동토론회 개최]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시장들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5개 시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5개 시는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1차 토론회에 열고, '정부의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정책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의 필요성 △각 신도시별 현안 및 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됐으며,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도 진행했다.

토론회는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지낸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한국주택학회 회장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로 진행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한대희 군포시장 등 5개 시 시장과 정준채 경기대학교 교수와 김종언 아주대학교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이 모두 참석해 1기 신도시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은수미 성남시장, 정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좌장을 맡은 이창무 교수는 토론회 진행에 앞서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라며 "많은 논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공급정책과 1기 신도시 재구조화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991년 1기 신도시의 대량 주택공급은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로 이어졌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한 주거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노후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과제' 주제발표에서 "1기 신도시는 천정고 확보의 어려움과 층간소음 개선 한계, 지하주차장 부족과 내진성능 미비 등 불편함에 더해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기존 용적률이 낮은 경우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유리하고, 반대로 기존 용적률이 높은 경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1990년대 공동주택은 상한 용적률 초과로 재건축이 난항을 겪으면서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제안했다.

정준채 경기대 교수는 "노후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유지 관리를 위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1기 신도시에 대한 고려 없이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건축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주택물량 확보와 친환경, 인구성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3기 신도시와의 연계나 공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날 "1기 신도시 용적율 상향해 10만호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