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재정 여력 있다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제도 안착 중 "

"문재인 정부 성공적 마무리에 최선…개인 정치일정은 후순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활동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보면 안착돼가는 중"이라며 "지금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여력이 있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6일 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현장에서 경찰이 충분한 책임감 있게 하는 부분이 약간 부족하고 오히려 일이 많아짐으로써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지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경찰이) 수사역량과 재판에 대비한 법률적 소양을 갖추는 것 등인데 이 부분 대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지원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면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도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산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30년 만에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부산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30년 만에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부산경찰청 제공작년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은 굉장히 중앙 집권돼있던 경찰조직을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3가지 틀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도 하고 수사권 등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는 전제 하에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건 전 국민인데 어떻게 피해를 특정할 수 있느냐"며 "작년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지방자치제도는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니 중앙부처로선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선별 지원)과정에서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실무적으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현장에서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시간이 지연되면 안 되는데 행정절차에서도 2020년(전 국민 지원)의 예가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 장관은 최근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선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다만 방역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몇 가지 근거 자료에 대해선 제시하고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이라며 "확진자 폭증시 의료체계 등의 사유로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전 장관은 "실제 현장 지방소멸지역은 피해가 막심한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제도는 미온적인 것이었다"며 "보다 과감한 특단의 대책과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적이 있는 전 장관은 향후 자신의 정치행보에 대해 "향후 당과 국회로 돌아갈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개인 정책 일정은 후순위로 미뤘다"며 "대선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일이 있고 공정한 선거, 부정선거 방지 등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는) 시간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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