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도권 신도시 재정비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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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수도권 신도시 재정비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대상 지역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다섯 곳이다.
우선 윤 후보는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226%인데 토지용도 변경, 종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산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평균 용적률 169%에 법정 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5만1000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윤 후보의 방침이다. 자금을부담하기 어려운 고령가구에게는 재정비 기간에 머물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청약권 및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나눠줄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집값이 들썩이게 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꼽히는 상황이다. 다만 3기 신도시 청약대기자와 입주희망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다 활용한 이주전용단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변경한다.
윤 후보는 "주택정책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두겠다고 말해왔다"며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저의 부동산정책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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