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김선교 의원 고발 “경기 양평 땅 국고 손실 위반 혐의”

[경향신문]
공공개발 예정 공흥지구, 양평군 반대에 무산
최씨 회사 민영개발 인허가…개발부담금 면제
‘연루 의혹’ 전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도 고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씨를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씨가 가족회사를 운영해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전직 양평군수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후보 장모 최씨와 처남 김모씨, 김선교 의원을 도시개발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등 손실) 위반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최씨 등이 이에스아이엔디라는 가족회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과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개발부담금까지 내지 않아 국고를 손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씨 일가의 특혜 개발은 당시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찰 권력’의 엄호를 받으며 김 의원과 공모 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고발장에서 “공흥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였는데,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됐고, 단 넉 달여 만에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 됐다”며 “최근 10년 동안 양평군에서 이루어진 주택개발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평군은 2016년11월17일 공동주택을 준공한 이에스아이엔디에게 개발부담금 약 17억480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에스아이엔디의 두 차례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여 결국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줬다”며 “이에스아이엔디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18일 다시 개발부담금 1억87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는 양평군이 스스로 이에스아이엔디의 개발부담금 금액을 산정하면서 부실검증을 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지원단은 “환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지자체에,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되어야 하나, 최씨 일가는 개발부담금 면탈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개인 소유의 숙박시설 매입이나 요양원 개조 등의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지원단은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돼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2012년 11월 대표이사가 최씨, 사내이사가 김건희씨였다는 점, 윤 후보가 이미 김씨와 결혼한 상태로 2013년 4월쯤부터 2014년1월쯤까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면서 “김 의원 역시 2007년4월25일부터 2018년6월30일까지 양평군수로 재직했고 지금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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