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용적률 높여 수도권 1기 신도시에 10만호 추가 공급”

‘신도시 재정비’ 공약 발표

“특별법 만들어 신속 진행”

윤석열(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윤 후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윤창현 의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6일 용적율 상향,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의 틀 안에 있다”며 “드론 택배·자율주행 인프라 갖춘 미래형 주거를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만호 공급의 근거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다”며 “이는 3기 신도시 2~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던 점을 고려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드는 등 순환개발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상 중이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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