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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세 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처벌 강화와 예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근절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40번째 '소확행' 공약을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타 보증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기에 가담하거나 무자격자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며,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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