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마스크·백신 여전히 중요…방역패스 판결 의외"(종합)

기사내용 요약

조희연 오늘 서울나래학교서 신년 기자회견
중·고교 이어 초1도 4월 입학지원금 20만원
중1에겐 스마트기기…농촌유학 지역도 확대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서초구 나래학교에서 2022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학원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됐지만 "마스크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와 싸우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초구 소재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가 학습권,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1차 접종률이 70%를 넘었다"며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접종에 참여하고 있어 다행"이라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날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2~19세 백신 1차 접종률은 69.0%, 2차 접종률은 51.7%다. 올해 고3과 고3이 되는 18~19세는 1차, 2차 각각 93.2%, 86.9%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타액검체 기반의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도입도 방역 당국에 재차 촉구했다. 타액검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나지 않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쓸 수 없다. 그는 "대면수업이 전면화될 때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는 통로를 다양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초등 입학준비금 4월 지급…중학교엔 스마트기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을 기조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15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신입생에게 가방, 신발, 학교 권장도서 등을 사도록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20만원을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1학년에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다만 예산 협의 등이 길어지면서 실제 지급은 신학기 시작 후인 오는 4월 중으로 전망된다. 입학준비금은 가정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한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6만98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40억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교육청이 40%를, 나머지 6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한다.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서초구 나래학교에서 2022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중1도 올해부터는 스마트기기를 받는다. 교육청은 중학교 교원과 신입생에게 1인 1기기를 지급하는 휴대 학습 '디벗' 사업을 개시한다.

2024년까지 초1 90% 학급당 학생 수 20명 아래로

학교 내 밀집도를 줄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생들의 건강 문제 관리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학급을 늘린다. 매년 차례차례 비율을 높여 2024년 전체 90%까지 늘릴 방침이다. 학급 증설이 어려운 주요 학군 등 과밀·과대학급에는 기간제교사를 배치해 분반 등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생활습관, 체력, 의료비, 식습관, 마음 5가지 영역에서 진단, 처방, 교육, 관리를 종합 제공하는 '건강 더하기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학교에 5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학생들의 비만과 척추측만증 검사, 상담을 돕는다. 시내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 사각지대 학생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함께 나선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도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첫 해를 맞아 교육청은 법률에 따른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체계적 지원망을 갖출 방침이다.

과밀학교가 많은 서울 지역 학생을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역 학교로 보내는 '농촌유학'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국 농산어촌 유학지원센터와 협력해 기존 전남에서 타 시도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극세척도'(克世拓道)를 새해 화두로 삼았다"며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를 바라며 미래를 유예하기보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교육을 정성껏 가꿔 희망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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