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년 추경’ 속도전에 5대 원칙 제시…전국민 지원금도 “열어놓고 검토”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속도전을 시사했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사각지대 지원·충분한 총액 마련·정치권 주도 편성·다양한 지원 방식 검토라는 추경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부분이 아닌 전부 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25조~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경안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월에 정부와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며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3월 선거(대선) 3주 전까지는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 2월 임시국회를 1월부터 당겨 진행하는 의사일정이 가능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토대로 하는 추경안 편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에서 “현장의 고통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2월 국회 내 처리가 바람직하다”며 “지원 대상은 연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명보다는 더 넓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영업)인원 제한 대상까지 손실보상을 넓혔으나 간접피해 대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5조~30조원이 거론되는 추경 총액에 대해선 “넘친다는 평가는 못들어도 ‘이 정도면 어느정도 됐다’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추경안 편성권을 가진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추경안 편성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정부가 금융지원과 현물지원, 지역화폐 등 다양한 지급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지역화폐·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논의 대상이라고 밝힌 것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두가지가 같이 가야한다”며 “재원만 해결되면 둘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라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비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정부와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의 반발과 일부 반대 여론을 감안해 재원 마련 가능성 등을 우선 살피겠다는 신중론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여력이 된다면 검토해달라는 요청 같은 것이지, 철회했던 것을 다시 해내자거나 과거처럼 (찬반)전선을 만들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경안 심사 일정 등을 협의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점은 민주당에게 또 다른 변수다. 윤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추경 협상 파트너인 제1야당의 조기정상화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원내지도부도 서둘러 정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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