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의식한 정부 "세계 각국, 방역패스로 1차 대처"

손영래 "방역패스 해제 주장은 거리두기 늘리자는 얘기"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 한 시민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권영미 기자 = 정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방역패스 확대로 1차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 판결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고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선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1차적인 대응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감염을 줄여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고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면서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접종 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손 반장은 이어 "이 조치로도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때 영업제한이나 모임 ·행사 제한, 외출금지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는 강력하지만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제약해 피해도 커 방역패스 확대 등의 국소적인 방역조치 강화로 위기를 넘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제로 방역패스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국가는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한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유행 통제를 위한 방역전략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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