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판결에도…유은혜 “청소년 접종 계속 독려”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학교 일상회복 본격 추진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학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관련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4일)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어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선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고 교육부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도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 당국과 함께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애초 2월부터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는 학생과 학부모, 학원단체 등 반발로 적용시기가 3월로 미뤄졌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새롭게 방역수칙을 수정·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올해 3월 새학기 정상등교,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을 보인 소아·청소년의 경우 의료비 지원방안을 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상황과 중증감염 사례, 연령대 및 시도별 접종률 등 구체적인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를 성인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월 중 구체적 절차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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