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해진 '청소년 방역패스'…유은혜 "백신접종 계속 독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상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을 비전으로 온전한 일상회복, 미래인재양성,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2022.1.5/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에게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나가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어제(4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선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고 교육부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당초 2월부터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는 학생과 학부모, 학원단체 등의 반발로 적용시기가 3월로 미뤄졌다. 효력을 일시정지한 법원의 결정으로 3월 신학기 정상등교(전면등교)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새롭게 방역수칙을 수정·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올해 3월 새학기 정상등교,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COVID-19) 백신 이상반응을 보인 소아·청소년의 경우 의료비 지원방안을 1월 중 마련한다. 감염상황과 중증감염 사례, 연령대 및 시도별 접종률 등 구체적인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를 성인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월 중 구체적 절차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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