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넘게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한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엔 해당 상가를 빌려 쓴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넘게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한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엔 해당 상가를 빌려 쓴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