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정부 항고…靑 "근간 흔들지 않겠다는 뜻"

"방역패스 보완·조정해 나갈 것…소아청소년 접종률 70% 이상 예상"

"역대 정부와 부동산 공급 뒤지지 않아…추경 논의 현재는 때 아니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5일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항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방역 패스라는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박 수석은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들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고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또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현재 예약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70% 이상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고 국민들께 말하고 안심시켜드리면 청소년 백신접종률도 목표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적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저희가 공급 면에서 결코 다른 정부에 뒤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46만3000호였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56만3000호가 공급될 것"이라며 "수도권만 놓고 봐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23만4000호에 비해서 향후 10년간 공급 예정 물량이 연평균 31만4000호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다음 정부를 위한 안정적 자산을 물려줄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전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기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는 추경을 포함한 어떤 재원조달 방법이라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선 현재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쿠폰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 화폐의 성공 등 경험을 갖고 있어서 본인의 비전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현실과 미래 비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이뤄질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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