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불편 최소화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하겠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5일) 아침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시설을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제2차장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244명으로 전주 대비 2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953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라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들어 하루 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병상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속가능한 병상 확보 체계를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전 제2차장은 "지역별 병상확보 목표량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자원과 진료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병상을 확보해나가는 지역 중심형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원활한 전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지역 내 환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중환자 병상 1,500여 개를 포함한 6,900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압병동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시설이 신속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완화, 가건물 설치 허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재택치료자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대응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제2차장은 재택치료자 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이달부터 사용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 관리의료기관, 지정 약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 배송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