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방역패스 항고해야 할듯…검사장급 인사 최소한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법무부 항고해야 할 듯"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2년 법무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2.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올해 상반기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 가능성에 대해 "대검 검사급 인사는 아주 최소한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달 내 검사장급 인사 단행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은 개념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번 말씀드렸듯 산업재해, 시민재해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에 대해 우리가 너무 불감증이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2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검사급 인사를 하고 싶다"며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고,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자원을 뽑으려고 하고 있다"고 인사 기준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전날 법원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법무부의 항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되겠지만 (결정)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그 이유 판단에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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