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수처 논란, 이러려고 만들었나…통신조회, 사찰 아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이 벌어진 데 대해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던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 자체는 사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공수처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공수처를 만들었던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축구팀 창단 첫해에 우승컵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 아닌가’라고 했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30년 숙원을 거쳐 (공수처가) 생겼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수처가 본래 기능대로 잘 돼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인,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 조회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야기한 것은 예상치 못했으며 논란 자체는 당혹스럽다는 인식과 함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공수처가 안정적인 모습과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휴대전화 보는 김진욱 처장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기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난 23일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

다만 박 수석은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수처의 수사 방식 자체는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올해 6월까지 경찰이 180만건, 검찰이 60만건, 공수처는 135건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합법적인 수사기법이 통신 사찰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다른 면이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을 복역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작년 연말 기준 780일 수감돼 있었다”면서 “두 분의 (혐의) 양태도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극적인 진전 가능성을 묻자 “문재인 정부(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상회담 같은 목표를 세운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마지막날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 등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내려다 보고 있다. 2018. 9.20.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다음 달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에 남북 정상의 만남이 있을지를 묻는 말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신년사에도 지난해 줄곧 촉구해 온 종전선언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임기 중 추가적인 남북 평화 이벤트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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