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한 '사장님'…자영업자 수입, 최저임금보다 적어 '절망'

올해 최저임금 전년比 5.1% 인상된 9160원…월 191만4440원

"자영업자,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연환산액보다도 못 벌어"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올해 최저임금 인상 무게는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더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

2년에 걸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새로 적용될 인건비 부담은 인상 폭을 떠나 그나마 남은 경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여전히 일상으로의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없다는 절규가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 지난해 대비 440원(5.1%↑) 인상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지난해(8720원)에 비해 440원(5.1%) 올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급 3520원, 월 환산액은 9만1960원이 오른 금액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제 근로시간만을 따져 계산한 금액으로, 직원 한 명 고용 시 4대 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를 포함해 매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인상된 월 환산액에 더해 최대 10만~15만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절벽에 선 자영업자들은 더욱 코너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제대로 된 정상영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매달 임대료에 이제는 인건비 인상까지 떠안게 됐다는 게 자영업계의 목소리다.

◇"더는 못버텨" 폐업 속출 자영업계…청년층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든다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계는 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일부 업종을 망라한 전 업종에서 막대한 경영피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들은 결국 폐업으로 내몰린 지 오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해당 사업의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는 모두 2만5410건으로, 전년(1만3303건)대비 1만2107건(91.0%) 급증했다.

지난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1월~11월초까지만 1만9714건에 달하는 폐업지원 신청이 잇따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 영향은 20대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즉 '저임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고용시장에도 여파를 미쳤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 657만4000명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주' 수는 421만7000명으로, 전년동월(417만5000명)대비 4만2000명(1.0%)이 늘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34만3000명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전년동월(134만8000명) 대비 4만8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수는 늘고, 홀로 일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계에 달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신년사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1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1% 감소한 1900만원을 기록했다"면서 "제조업을 제외하면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1531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그나마도 숙박·음식점업은 1200만원, 교육서비스업은 800만원, 예술·스포츠·여가업은 단 3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1년 최저임금 연환산액 2186만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벌지 못하고 생존 절벽으로 내몰렸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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