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 점검해 결정"

"방역지원금·선지급 손실보상금 집행에 속도"

"추가지원 추경, 방역·피해·재정 상황 등 점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장은 이미 마련된 지원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게 우선이라면서도 방역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닫진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 등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의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보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본예산 집행 첫날부터 추경 편성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정부가 집행중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이 아주 속도감 있게 지급되고 있고 또 최근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걸로 결정해 역시 집행에 속도 내고 있다”며 “본예산 중에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1분기에 최대한 집중 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1차적으로는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긋진 않았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과 관련된 추경에 대해선 앞으로 방역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성,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와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추경 편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을지로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이를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은 당정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야당이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추경을 준비해서 하면 그것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야당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