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활동 막는 규제·불합리 영업환경 애로사항 집중발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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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제공) © 뉴스1 |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제혁신에 나설 것이라면서 중점 과제를 3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Δ자영업자 위기극복 규제개선 Δ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 Δ중앙 및 지방정부 밀접 소통 Δ이행점검 및 권고기능 강화로 규제개선 효율 극대화 등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또 권역·지역·지구·구역 등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여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규제를 선별·발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중첩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담당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숙박업과 운수업, 노점상 등 자영업자와 현장밀착형 소통을 진행하고,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적정수익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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