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대적 선제지원" 尹 "靑 설득해와라"…'신년 추경' 힘 받나(종합)

與, 추경 드라이브…'최대 30조원 2월 국회 처리' 가능성

野 "당정합의 먼저" 조건부 찬성…정부, 난색 속 국회에 공 넘기며 여지

정치권, 대선 목전서 새해 벽두 '돈 풀기 경쟁'…여야간 신경전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대대적으로 선(先)지원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그간 추경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정부 설득'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지만 일단 호응하고 나서면서 대선 목전에서 이른바 '신년 추경'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이 대선의 해 새해 벽두부터 '돈 풀기 경쟁'에 나선 가운데 신경전도 벌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서 축사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되자마자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추경'의 필요성을 나란히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도 같은 날 부산신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선지원, 후(後)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이고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2일 SBS 뉴스에서 "정부도 올해분 가용 예산을 다 써버려서 어차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지원을 말씀하셨으니 큰 무리 없이 대규모의 선제 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이번에는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대선이 끝난 후 또는 취임한 후 가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까지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후보가 제시한 '최소 25조원' 보다 5조원가량 큰 규모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에도 세수가 많이 걷힐 것이라 적자국채 발행은 생각보다 덜 할 수도 있다"며 "최대 30조원까지는 여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속도전에 돌입한 민주당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안을 만들고 야당 설득 작업까지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어렵다"며 "2월 임시국회를 어차피 소집할 텐데 빠르면 2월 15일 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위로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2.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여기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당 지도부가 추경 편성에 원칙적 공감을 표하고 있어 2월 추경 처리 가능성은 힘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여당 간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 후 이 후보를 겨냥, "여당 후보이니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 제가 제안한 것(50조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장이라도 하자"며 "선거 결과 이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추경을 올려놓고 구체적 금액과 사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대통령 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인데 정부가 추경을 해달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혹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공을 정부여당에 넘겼다.

윤 후보는 전날 선대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단 행정부를 맡은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당장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추경 편성권을 쥔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자칫 새해 초입부터 추경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에서 별도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 뉴스에 출연, '추경에 동의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문제는 자칫 선거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계속 연장될 경우 정부도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실제 김 총리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것(현재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며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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