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해 추경 편성요구에…여전히 난색 보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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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에서 별도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12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소 25조원이 넘는 수준의 추경 편성을,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추경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추경에 동의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문제는 자칫 선거(를 앞둔)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라고 답했다.

다만 김 총리는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로 3조9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대상 확대 과정에서 1조~2조원을 쓴다면 1조9000~2조9000억원이 남는다. 여기서 수천억원 상당의 안보 예비비를 빼고 나면 재정 당국이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추가 지원 조치를 내거나,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기금·예비비 재원을 넘어선 재정 투입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재정 당국 내부에선 현 상황에서 보유한 예비비 규모에 대해 함구령이 떨어져 있다. 기정예산의 이·전용과 기금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대신 예비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해 만약의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플이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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