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 열리면 뭐하나"…총량규제·금리인상 등 부담만 더 커졌다

닫혔던 은행권 대출 문…1일부터 속속 재개

하지만 소비자 체감은 미미할 듯

총량·DSR 규제 강화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지뢰밭'

코로나 사태 이후 찾아왔던 0%대 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지난 한 해 굳게 닫혔던 은행의 대출 문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열렸다. 하지만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지난해(5~6%대)보다 낮은 4~5%대로 관리되는 데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돼 금융소비자들의 체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기준금리 인상 등 대출금리 상승 요인도 많아 차주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이날 오전부터 중단됐던 신용대출을 전면 재개했다. 토스뱅크의 신용대출은 최저금리가 연 3% 초반대고, 최대 한도는 2억7000만원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지녔다.

지난해 8월 이후 대출 문을 막았던 NH농협은행부터 SC제일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도 이날부터 대출을 재개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3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우대금리를 부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요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문을 활짝 열고 나섰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체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고객을 중심으로는 대출 한도나 금리 면에서 지난해보다 더 불리해진 금융 환경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지난해보다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이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당장 이날부터 가계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을 때, 오는 7월부터는 가계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의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는 이는 약 600만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에 전세대출을 포함한 것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의 경우 전세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시켜줬지만 올해는 이 역시 포함돼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이른바 전문직도 새해부터는 더욱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대표적인 고소득·고신용자인 전문직도 올해부터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급격하게 오른 대출금리도 차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15일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11월 기준)는 연 1.55%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26%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관련 코픽스가 산출된 2010년 2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한은이 이달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대출금리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주담대 대출금리는 각각 5%대, 6%대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규제 리셋으로 새해 들어 대부분의 금융사의 대출 문이 열렸지만 차주들의 체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더 깐깐해진 규제와 높아진 대출금리로 돈 빌리기가 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내다봤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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