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발효…주춤한 중국 경제 ‘날개’ 다나

[경향신문]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에
동남아연합 등 15개국 참여
“중 GDP 1~2%P 성장 전망”
한국 발효 시점은 내달 1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월1일 발효된다. RCEP에는 한·중·일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모두 15개 국이 참여한다. 협정은 중국과 일본 등 비준 절차를 마친 10개국에서 먼저 발효되며, 비준 절차가 늦은 한국에서의 발효 시점은 2월1일이다.

중국 상무부는 2020년 11월17일 체결된 RCEP가 1월1일 공식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RCEP 15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인구 규모면에서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포괄하는 대규모 협정이다.

RCEP는 당초 아세안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추진을 견제하려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중국 주도 협정으로 부각됐다. 지난해 협정 체결 당시 외신들은 “세계 경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을 형성했다”면서 중국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RCEP가 발효되면 역내 무역액이 2%(약 420억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RCEP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런훙빈 중국 상무무 부부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협정 발효는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 자신감을 높여 중국의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RCEP 발효가 2022년 중국 GDP 성장률을 1∼2%포인트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에서는 2월1일 정식 발효된다. RCEP 회원국에 대한 한국 수출액은 2019년 기준 2690억달러(약 319조원)로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또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를 보게 된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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