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특별자치단체 설치·신생아 200만원 지급

[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 달라지는 제도 공고

16세미만 청소년, 심야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시행

신생아 출산 200만원 지급 ‘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새해부터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1일부터 시행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된다.

인구감소 대응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도 ‘당당’하게 보도를 오갈 수 있다. 아울러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기구, 장치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 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된다. 이에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새해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대폭 제한된다. 3월부터는 민사소송에서 단독 재판부 배당기준이 소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