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병상 확충 TF, 오미크론 영향…1월 중 병상 운영계획 재정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추가 병상 확충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모습이다. 병상 확충 TF(태스크포스)는 31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서별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12월 병상 확충 추진 실적'에 대해 점검했다.

TF 2차 회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및 이태한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병상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돼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여유 있게 병상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이어 "병상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불필요한 중환자실 진료를 줄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중증 병상 전원명령,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많다"며 "국민께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해 달라"는 당부도 특별히 전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까지 병상 확충 계획 ▲ 병상 활용도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병상 확충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도 논의됐다. 이는 지난 24일 첫 TF 회의 당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 단위로 점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2차 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계획한 병상 확충 실적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및 현장 건의도 논의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부가 12월 말까지 추가 확충을 약속한 병상은 ▲중증·준중증 203개 ▲중등증 2052개 등 총 2255개 병상이다. 목표에 맞춰 정부가 추가 확충한 병상은 2238개(99.2%)이다.

이 가운데 중증·준중증 병상은 691개로 목표 대비 3배 이상 초과 확보했다. 중등증 병상은 1547개를 확충, 이는 중증·준중증 병상 우선 확보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병상 추가 확보 성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열흘 남짓 짧은 기간 내에 연말 병상 확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2022년 1월까지 병상 확충 계획 관련 논의에서 '12월에는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확충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고려해 1월 중에는 중등증 병상을 포함한 병상 운영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병상 활용도 제고 차원의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병상 확충을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도 TF 2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가운데 음압병동 신속한 설치 차원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장관 보고가 있었다.

관련 보고 이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요청사항에 질병청과 국토부가 빠르게 답변해 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 실장은 이에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시 세부내용에 대해 현장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유 부총리는 국립대병원의 중증 병상 총 378개(2021년 12월 22일 대비 29개 추가 확보) 목표 확대 계획을 전했다. 서 장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의관 투입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30일)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 이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병상 확충 TF 2차 회의에 따라 "정부가 1월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한 코로나 병상이 보다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