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수장 “취약계층 지원” 강조…“선제적 대응”

[경향신문]
재정·통화정책 수장이 새해에도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도 당부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새해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 중층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인년(壬寅年) 새해,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되겠다”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충격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현격한 격차가 발생해 부문간, 계층간 격차 해소가 더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고용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대비 노력에는 쉼표가 있을 수 없다”며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법·제도 정비 등 탄소중립 추진 원년에 맞게 관련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이 총재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채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 문제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선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향후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잉 부채와 같은 우리 내부의 약한 고리는 대외환경이 악화될 때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취약점을 냉정한 눈으로 미리 찾아서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각종 금융지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 부채의 잠재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차주(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로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도 아래,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 추진 과정의 주안점으로 ‘금융안정’과 ‘균형감’을 꼽고,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고, 비상 대응조치도 준비해 두겠다”고 말했다.

안광호·이윤주·유희곤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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