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자영업자들 "못 참겠다, 불복하자"

[서울=뉴스핌] 강주희·최현민·지혜진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16일까지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연말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또다시 코너에 몰리자 집단휴업, 단체소송, 영업강행 등을 통해 거리두기 연장에 항의하고 손실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내년 1월 4일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호석 코자총 회장은 31일 "최소한 영업시간만이라도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며 "차라리 밤 12시까지라도 되면 숨이라도 트이는데 이번 결정은 황당하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야간에 의지하는 국내 자영업자들이 100만명이고, 외식업·주점·카페·PC방·노래연습장 모두 밤 9시 이후 손님들이 들어오는 곳"이라며 "총리한테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자영업자연합회(대자협)는 영업강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태희 대자협 대표는 "영업강행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정부에서 벌금을 물리고 공권력 횡포를 부리면 우리끼리 후원금을 모아서 방어를 하겠다"고 했다. 이 단체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31일까지 밤샘영업을 하겠다고 밝힌 경기 의정부시 자영업자가 소속돼 있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에게는 장사가 곧 생계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없다. 더이상 빚을 질 수도 없고 정부가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간접적으로 따르고 수동적으로 따라왔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방어할 차례"라며 "회원 170명중 영업강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 총궐기대회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22 kimkim@newspim.com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선 "영업제한, 영업중지가 문제"라며 "월 임대료만 1300만원이 넘는 사람들도 있는데 500만원이 무슨 소용이냐"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해와 올해 진행한 차량 시위가 유력하다. 비대위는 또 내년 1월 5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방역패스가 시행 중인 학원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연합대표는 "방역패스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철회를 해야 한다"며 "현재 학부도 단체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 결과가 집행정지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에게)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기를 애초 2월에서 3월로 연기하고, 1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원을 정할 때 미리 정하는데 (방역패스가) 2월에 시행되면 백신을 미리 맞아야 하니깐 백신을 안 맞을 사람들을 과외를 하든, 공부하는 방식을 전환했을 것"이라며 "겨울이 학습이 많은 시점인데 이미 그런 식으로 전환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집단항의에 나섰다. 코자총은 지난 27일부터 간판 불을 끄고 저녁장사를 하는 일명 '소등시위'를 벌였다. 코자총은 또 '성난 자영업자들'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도 모집하고 있다.

자영업 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에 방역패스 정책 철회, 영업제한 철폐, 100조원 손실보상금 책정, 손실보상법 시행령 확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 등 5가지를 촉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추가로 참석하는 자영업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일부 자영업자들은 나홀로 영업강행에 나섰다. 최근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정부의 방역방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했다. 해당 카페는 방역당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한 술집이 31일 밤샘영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술집 업주는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31일 밤샘 영업은 의정부 매장만 하고 다른 두 곳도 추후에 영업 강행을 할 예정"이라며 "고발이나 영업정지가 두렵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화가 난다. 내년부터는 방역 지침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는 31일 밤샘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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