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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도 RCEP 내일 공식 발효…정상 가동될지는 두고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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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태평양 경제권 활발한 교역에 기대감 표명

중국 한 손에 수출규제 카드, 한 손엔 RECP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다. RCEP은 참여국 인구만 23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다. 참여국 국내총생산(GDP)은 26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GDP의 30%에 해당된다.

아시아경제

사진= 글로벌 타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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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상무부 발표를 인용해 내년 1월 1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RCEP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고 31일 보도했다. 한국은 내년 2월 1일부터 참여하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4개국은 자국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1월말 기준 중국과 RCEP 참여국과의 교역 규모는 10조9600억 위안(한화 3660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중국 전체 무역규모의 31%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CEP의 공식 발효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 RCEP 참여국 간 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중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이 모두 RCEP에 참여한다면서 중ㆍ일 교역품의 86%가 점진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RCEP 발효로 자국 GDP가 1∼2%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RCEP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또 RCEP이 중국 정부의 시장 개방 의지이자, 태평양 경제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경제신문은 RCEP 발효로 일본은 2019년 대비 역내 수출이 5.5% 증가할 것이며, 중국과 한국도 2% 정도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위번린 중국 상무부 국제국 국장은 "RCEP은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외국인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참여국 간 산업 체인과 공급 체인이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오간청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RCEP으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RCEP 참여국 간의 강화된 경제적 유대는 향후 일대일로( 육상ㆍ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 일각에선 RCEP에 대한 중국의 기대가 크지만 중국의 의도대로 RCEP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ㆍ중 갈등이 변수라는 것이다. RCEP 15개 참여국 중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이 포함돼 있다. 이미 호주는 중국과 정치ㆍ외교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뉴질랜드와 일본 역시 미국과 같은 노선이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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