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무차별적 사찰" vs "그럼 尹도 사찰한것"…법사위 충돌(종합)

여야, 공수처 '野의원 통신조회' 적법·공정성 등 놓고 공방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3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여야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수처가 불법 사찰을 하며 대선에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야당 의원들은 "적폐 청산하자고 집권한 정권에서는 (사찰을) 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기분 나쁘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찰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도 검찰의 통신 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역공을 폈다.

윤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국정감사에서 "통신자료 확인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것도 근거로 삼기도 했다.

우선 윤 후보의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김웅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털었나. 과도하지 않은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권 의원은 "이봐, 처장!"이라고 고성을 내기도 했다.

통신조회 자료 보이며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3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권 의원은 "사건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지, 전화 통화한 사람 모두를 조사하는 건 과잉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 사찰을 자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당했다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공수처 폐지하자고 했을 것이다"고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공수처가 야당, 언론, 민간인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는 10월 13일,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통신 조회를 했다는데, 대선 개입 의지가 명백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저를 왜 털었어요?"라고 물으면서 "제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다 안다는 것 아닌가, 되게 기분 나쁘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밖에 "기자의 가족은 피의자와 통화하지도 않았는데 왜 조회했는가"(윤한홍 의원)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통신 조회를 했나"(전주혜 의원) "적폐 청산하자고 집권한 정권에서는 안 해야 하는 게 아닌가"(조수진 의원)라는 등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질의하는 조수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2.3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사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누군가와 전화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야당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만 280만 국민들이 사찰을 당한 셈"이라며 "야당은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기들도 통신 조회를 해놓고 인제 와서 사찰이라는 것인가. 이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 후보가 과거 2017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통신자료 확인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공수처가 통신자료 확인한 것을 사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는 280만 건 통신 조회가 이뤄졌는데, 이게 사찰이라는 이유로 공수처장이 구속된다면 윤 후보는 거의 무기징역 감"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용민 의원은 "진짜 중요한 것은 (윤 후보를 둘러싼) 판사 사찰 의혹"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 후보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한 통신 조회와 관련,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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