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년 추경' 요구에 정부 "마련한 지원책 신속 집행에 집중"

與 "소상공인 충분한 보상위해 추경 협의할 것"

정부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집행에 총력"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당이 신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꺼내든 가운데 정부는 예산에 편성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오후 제51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 입장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등 방역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3조 9000억원을 증액해서 총 18조 3000억원 정도의 관련 에산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여당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가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새해가 되는 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내년 1분기 거리두기를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현재 계획된 지원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만약 내일 방역지침 연장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가 결코 손실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당정은 신년 추경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신년 추경을 꺼내든 가운데 정부는 이미 확보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게 우선이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차관은 “지난 12월 17일에는 연말 방역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320만 명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있고, 방역물품 115만 곳을 대상으로 해서 물품구매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손실보상도 지금 기존의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 외에 추가로 시설에 대한 제한 업종 12만 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4.3조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으로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만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고 계속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덜어드리고 또 방역위기에 어떻게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예산, 기금, 예비비, 저희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동원해서 마련한 중층적인 지원대책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느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덜어드리느냐, 여기에 총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당장 또 저희들이 예산안에 준비한 213만 명 대상 35조 8000억원 금융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해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