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눈물 위 K-방역, 文정부 생색만"…자영업 표심 어디로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정치 읽어주는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산한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전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당혹스럽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하지만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노 마스크'로 떼를 지어나와 웃음짓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밀폐된 한 공간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A씨의 머릿속에는 '형평성' 혹은 '공정'이라는 단어가 떠나가질 않는다. 정부가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만 코로나19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A씨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기업만 봐주고 소상공인만 잡는다. 소상공인은 단체행동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인가"라며 "어느 정도 상식에는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정부의 방역정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공정하지가 않다. 종교인들 모임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1년에 몇 번 없는 대목인 연말을 앞두고 이게 뭔가 싶다. 2년을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했는데, 이럴 때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후 9시 이전에는 코로나19에 안 걸리고, 그 이후에는 걸리는 것인가. 시간제한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 후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아우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목소리를 종합하면 △자영업자만 규제하는 형평성 △연말 대목 장사를 접게 만든 정책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 △사적모임 4인 제한 및 오후 9시 영업 제한 기준에 대한 불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온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은 커녕,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눈물로 만든 'K-방역'의 생색을 정부가 내고 있다"는 울분도 나온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생활고는 심각하다는 평가다. 서울 명동·삼청동 등 주요 상권뿐만 아니라 동네 골목까지 '공실'이 속출한 지 오래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은 총 24명에 달한다. 지난 16일 방역정책 발표 후 단 나흘 만에 서울 잠실의 자영업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기도 했다.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지난 27일부터 간판 불을 끄는 '소등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의 총궐기 등도 거론된다. 그동안 잘 뭉치지 못해온 자영업자들이어서, 최근의 집단행동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0% 혹은 그에 준하는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의 손실보상의 경우 '찔끔'에 불과했다는 것. 이번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나온 것을 두고도 "대목 장사 접게 해놓고 100만원으로 퉁치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100만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자영업자 C씨는 "정부의 지원으로는 월세도 못내는 수준이다. 그걸 선심쓰듯이 줘 놓고 최선을 다했다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위반 시 자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더 크게 내려지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있다. 방역패스 위반 손님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들이 속임수를 쓰거나, 막무가내로 행동해도 사장님들이 그 피해를 뒤집어쓰는 상황이라고 자영업자들은 지적한다. "왜 모든 책임은 자영업자가 지나"라는 불만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는 600만명을 넘는다. 4인 가족으로 따진다면 두 집 중 한 집 꼴로 식구 중에 자영업자가 있는 셈이다. 이들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이미 '소득주도 성장'의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피해가 그대로 '골목 사장님'들에게 전가됐다는 불만이 깔려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형평성' 문제가 더해진 꼴이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내년 3월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코자총의 '성난자영업자들' 홈페이지에는 "자영업자들이 대통령선거일 전에 집단소송을 통하여 하나로 뭉친다면 그 자체가 거대 정치세력이 되어 양대 대통령후보진영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2021.12.28/뉴스1

양대 대선후보는 '금융' 해결책 보다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발빠른 대응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50조원', '100조원' 등의 재정지원이 거론돼왔다. 양측 선대위 모두 당선 직후 신속하고 과감한 자영업자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피해 당한 국민 전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온 업종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강릉의 한 카페에서 "코로나 방역은 국가사회 공익에 부합하는 문제다.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등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50조원을 공약했던 건 지난 8월 기준이다. 코로나가 진전이 안 되고 변종바이스러스로 더 확대되는 추세라면 아마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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