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잡아라'…이재명·윤석열, 자본시장 공약 경쟁

이재명, '시장 불공정성' 개선 강조…"금전적 제재 중심 강력한 대응"
윤석열, '시장 활성화' 초점…"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제 지원"
공매도 폐지에는 둘 다 반대…"합리적 개선해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동학 개미'를 겨냥한 본격적인 구애 경쟁에 나섰다.

세제 혜택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공매도 개선 등 다양한 공약을 통해 개미투자자들의 '설움'을 달래 표심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로 취업난에 처한 2030 청년층의 표심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축사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2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 후보는 '코스피 5천 달성'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됐다"며 "코스피 5천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이 저평가된 대표적 이유로는 '시장 불공정성'을 꼽고 강력한 단속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스스로를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고 특히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사실 다 무마되고 이러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지난 26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특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중심의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적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세조종에 쓰인 시드머니를 몰수하고,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 금감원의 조사 역량 확충 ▲ 자본시장 불공정을 감시할 특별사법경찰제도 강화 ▲ 피해자 금전 소실 구제제도 확충 ▲ 증권집단소송제를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해외 확장 차원에서라도 "폐지하면 안 된다"면서도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파는 건 범죄행위"라며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3년 도입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성과 공모주 청약시 개인투자자에 대한 비율 확대 등도 언급한 바 있다.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윤 후보는 27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불공정 세력에 대한 자본 제재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와 달리, 이날 윤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시장 논리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는 특히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거래했던 주식의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는 것이 윤 후보의 입장이다.

주식양도소득세율에도 경우 장기 투자자에게는 우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더욱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와 이 후보가 비슷한 입장이다.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개인 담보 비율의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윤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과 관련, 민주당 측은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구체성이 없다"고 즉각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는 주식시장의 과세제도와 농특세 축소라는 전반적인 조세정책에서 다루어볼 주제라서 우리 위원회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kmk@yna.co.kr

a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